한나라당이 의무교육 적용 대상을 정부가 발표한 만 오세에서 만 삼,사세 어린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홍준 당 정책위부의장은 "어린이 의무교육 확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담을 고려해 만 삼, 사세 어린이의 경우 소득 하위 70% 가정에 먼저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를 사실상 의무교육 대상에 편입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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