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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

15조 특별계정 고갈우려..공적자금 필요성 대두

저축은행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앞서 공적자금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저축은행 특별계정 내 15조원으로는 구조조정 자금이 부족하리라고 보고 재원 마련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많은 7조에서 9조원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그럴 경우 남는 6조에서 8조원 정도론 하반기 구조조정에 대비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이 결정될 경우 정부가 보증채권을 발행해 부족한 자금을 메우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또 무보증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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