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적용 추진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예술인을 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많은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들이 안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방안은 고용보험의 경우 모든 예술인을 근로자로 적용하고 180일 동안 실업 상태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모든 예술인에게 적용하고 보험료는 복지재단이 사용주로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과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한나라당 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당 정책위는 조만간 예술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