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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추진"

이용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추진"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 시험의 모든 응시자가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시험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응시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시험 불합격자는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이용희 의원은 "개정안이 처리되면 성적 공개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와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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