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특별수사청 설치 사실상 무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법조개혁안의 핵심인 대법관 증원과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안을 사실상 백지화 하고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개특위원장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특별수사청 설치는 여론의 지지를 못받고 있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대안 모색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측 일부 위원들은 어제 간담회를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개혁안을 처리하고 양대 쟁점에 대해서도 절충을 시도한 뒤 예정대로 6월말 사개특위 활동을 종료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측은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대법관을 증원하지 않되 대법원을 법률심 기관으로 운용하거나,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판사를 두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판.검사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특임검사제를 법제화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안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남은 활동기간 핵심 개혁 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한나라당이 합의를 깨고 특수청 설치 등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비쟁점 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