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회허용 조례 효력은…선고 임박

서울광장에서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마지막 3차 심리에서 특별히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지 않는 한, 6~7월 안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고,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게 주요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시의회가 지난해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