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41살 박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0월과 1심 선고 결과인 벌금 2백만원의 차이가 커 내부 항소 기준에 따라 지난 20일 항소장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1심 재판부는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박 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