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군 가산점제 재도입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군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를 재도입할 것이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가차원에서 군 복무자를 위해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평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 "군 가산점제는 공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남성에게만 제공되는 보상이어서 실제로는 군필자 대다수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진정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인권보호, 급여 인상, 교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