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사실상 의무교육…질적 방안 마련 지적

<8뉴스>

<앵커>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들도 국가가 정한 공통 교육과정을 받게되고 이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취학전 어린이 의무교육을 한다는건데 문제는 돈과 교육의 질입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린이집의 만 5세반은 사실상 유치원과 비슷한데도 교육보다는 보육기관이라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박연선/어린이집 학부모 : '학교 가기 직전인데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5살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든 어린이집에서든 정부가 정한 공통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교과위주 인지적 학습활동보다는 아이들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준다든지 인성과 창의성을 키워주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던 지원금도 내년부터는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면 사실상 무상 의무교육이 실현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형태의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전액 지원이 이뤄질때까진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50%로, OECD 평균 80%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매년 1조원 안팎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만큼 학교 예산이 축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