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이 무리한 외형확대의 계기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저축은행 문제 대응에 있어서 정책과 대응의 한계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천만원이었던 예금보험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조치와 금고였던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조치,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완화한 조치 등을 일부 저축은행의 무리한 외형확대 계기로 작용한 정책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은 당초 의도한대로 경영정상화 또는 금융위기 극복에 적지않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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