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교과서 비리근절위해 과징금제 도입"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최근 드러난 검정 교과서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해 "과징금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교과서 발행 공급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 차관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감시위원회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5일 수업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결정된 바 없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실시는 2013학년도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