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통제, 한국 얼굴에 먹칠"

인터넷 검열, 게임물 심의제도 등 한국의 정보 통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창의성 발휘에 해가 된다고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제도와 인터넷 실명제 등 한국의 정보 통제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게임물등급위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출시되는 휴대전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무해한 게임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잡지는 또 미네르바 사건을 소개하면서 "유명 온라인 토론방에 글을 올리는데 실명제가 시행되고 웹사이트 토론자들에게 주민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전화선 몇 개만 자르면 되는 1980년대가 아니"라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언론자유를 막으면 다른 곳에서 산불이 시작된다"고 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