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최근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늘 오후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세수 부족분 보전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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