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일 독도 영유권 주장' 뉴스에 대한 비평

지난 주는 일본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여 우리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에 일본이 처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던 우리 국민의 마음을 싸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3월 30일 '독도가 자국의 영토이며 현재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담긴 초등 및 중등학교의 사회 영역 교과서들을 검정한 결과를 승인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외교적으로 항의했음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교과서를 통한 독도 소유권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으며, 그들의 국가정책 플랜, 이른바 '정책 매뉴얼'에 따라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지속적이며 체계적인데 반해 우리의 대응은 항상 단기적이며 비체계적입니다. 우리 언론 역시 이 사안을 지속적인 사안으로 여기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임기응변식 경향을 보입니다. SBS 8시뉴스는 이 사안을 3월 28일과 29일 단신기사로 취급했으며, 30일 3가지 아이템, 31일 1가지 아이템과 4월1일에 3가지 아이템으로 다루었습니다. 3월 30일과 4월 1일의 기사도 중요하게는 다루어졌으나 톱뉴스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는 일정한 보도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격앙합니다. 그리고 일본 주장의 허구에 대해 반박합니다. 둘째는 정부의 공식적이고 외교적인 항의를 다룹니다. 주한 일본대사에 대한 항의 표시나 주일 한국대사의 항의 방문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전달합니다. 넷째, 우리 시민단체들의 일본대사관 앞 항의나 학계의 세미나 발표를 통한 학자들의 반박들을 전합니다. 다섯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관심해집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언론이 보여왔던 일정한 보도 트랜드입니다. 이제는 이런 보도경향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일본이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정부의 대안이 소극적이고 비계획적이며 실효성도 없음을 지적해야 합니다. 보다 확실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단체나 학계의 반발만을 중계 보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견해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만 '신중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주장에 대한 나약함과 비논리성에 대해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 언론도 이 사안에 대해 단기적 시각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안이 결국 백지화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공항 건설을 열망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실망했으며, 지역 단체장들과 정치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이 사안은 많은 정쟁적 갈등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사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사항들을 보여주고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지역간 갈등'의 전형적인 사례이며, '지역 단체장들 사이의 갈등' 및 '지역 정치인들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인한 '공약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갈등과 정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도하는 우리 언론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이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정쟁들'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8시 뉴스 역시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월 27일 신공항 건설의 '백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한 SBS는 29일 백지화에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주목하였습니다. 정부의 백지화 결정이 발표된 30일에는 백지화의 근거 및 지역민들의 반발을 다루었고, 31일에는 박근혜 전대표의 반응에 주목하였으며, 4월1일에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중심으로 백지화로 인해 제기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도들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지나칠 정도의 '정쟁적 갈등 중심의 프레임'에 치우쳤다는 점입니다. 이 사안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은 다루지 않고 갈등들에만 주목하고 그것도 정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대 부산', '친이 대 친박', '중앙 정부 대 지방 정부', '국익 우선 대 공약 준수', '대통령 대 박근혜' 등의 다양한 대립적 측면들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고, 신공항 건설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의 집권 세력내의 '정치 투쟁' 및 '권력 투쟁'에 주목하여, 이 사안을 '대통령 대 차기 유력 대권주자'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31일의 박근혜 전 대표의 '유감표명'과 4월 1일의 '대통령 사과'는 전형적인 대결구도의 양상을 상징화합니다. 이같은 대결 프레임에 치우치다 보니 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이후 전개될 대통령과 정치인의 '공약' 자체에 대한 불신의 파장들에 대해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특정 사안을 갈등 프레임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상적인 저널리즘 시각으로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지나칠 정도로 갈등프레임에 치우쳐 사안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신공항건설 백지화는 우리사회에 많은 이슈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대통령을 위시한 정치인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로서 그들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들에 대한 '불신의 파장'입니다. 우리 언론 역시 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냉철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