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총장 "'307계획' 보완할 부분 있어"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총장은 7일 저녁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공군 총장이 군령권을 갖는 게 효율적일 수 있지만 공군의 특성에 비춰볼 때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 단시간에 작전이 종료되는 공군의 특성상 총장이 작전권을 갖게 되면 24시간 상황대기를 해야 하는데, 군사외교와 방산 등 다른 업무가 소홀해 질 수 있다"며 "공군에 대해선 작전권 위임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데, 이 경우 우리 4성 장군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성 장군으로 보임할 공군 작전본부장의 경우 미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공군총장이 작전본부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총장은 또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 억제전력을 구현하기 위해 비상대기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며 "기존의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공격비상대기 전투기를 확대 운용하고 비상시 출격 소요시간도 단축해서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