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방식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고지원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1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악화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재정위험요인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납니다.

윤 장관은 "과잉진료와 약제비 과다지출 등 비효율적 지출구조와 보험료 납부 면제 과다 등에 따른 취약한 수입기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