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복구 위해 부흥세 신설…재해국채 발행

일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 대책으로 특별소비세 등을 신설하고 재해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민주당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동일본 대지진 대책 기본법안'을 만들어 복구부흥검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간 나오토 내각은 이를 토대로 5월 초까지 기본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복구부흥대책기본법안은 우선 앞으로 5년 동안 집중 복구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재부흥부'를 설치해 피해복구를 총괄지휘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해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모두 사들이고 특별소비세, 법인특별세, 사회연대세 등 한시적인 세금 신설도 검토해 16조에서 25조엔의 피해 복구비를 조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몰된 토지와 후쿠시마 원전 부근 대피 지역의 토지는 모두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 정부는 복구와 부흥으로 우선 이번 달 안에 2조∼3조엔 규모의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