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법조개혁안 수정 가능성 대두

국회 사법개혁특위 6인 소위원회가 지난주 발표한 법조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특수수사청의 소속 기관과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 대법관 증원 여부 등에 대해 절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검 산하에 두기로 했던 특수수사청은 법무부 외청으로 설치해 검찰에 대한 독립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중수부 폐지안의 경우 검찰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없애지 않는 대신 직접 수사 기능만 회수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위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대로 전체위원들과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