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성 15% 감축 등 국방개혁과제 확정

국방부가 8일 오후 상부지휘구조와 국방교육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73개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단기와 중기, 장기로 추진할 국방개혁 과제를 각각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명 '307계획'으로 알려진 이번 개혁안에는 상부지휘구조와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등으로 요약됩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한 인사, 군수, 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직할부대 등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장성 숫자가 15% 정도 감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각 군 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을 창설해 영관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1학년 통합교육과 관련해서는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 1/3을 선정해 분기별로 각 학교를 순회하며 통합교육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을 3대1대1로 명기한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도 준수됩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도 국방개혁 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