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④ '삽질부터 시작해!' 공약의 폐해들

국책사업으로 일어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혁신도시' 계획이 뒤늦게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계획으로는 주택공사의 본사가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의 본사가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돼 있지만,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LH로 통합이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두 곳 중 어느 곳으로 옮기느냐를 두고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진행되던 공사는 중단 상태고, 1년째 계속되는 LH유치전에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갔다.

이를 비롯해 이해 관계와 정치 논리에 20년 넘게 표류중인 새만금 방조제 사업, 철저한 계획 없이 추진돼 결국 흉물스럽게 방치된 경기도 화성의 '상리 터널' 등 사례는 많다.

경인운하는 물론 시화호 사업, 경부고속철도까지 모두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에서 비롯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 경우다. 

23일 방송된 SBS 뉴스추적에서는 이처럼 무분별한 공약으로 발생한 지역갈등과 혈세 낭비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SBS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