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관예우, 우리나라 부패인식에 영향"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전관예우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해도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통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관예우는 판.검사를 마친 뒤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지 않는 한 없앨 방법이 없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는 만큼 경제적인 이유로 판·검사를 그만두는 법조인에 대해서는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30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대학 강단을 택해 화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