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3년 환경성과…구제역에 '초비상'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동안 환경분야에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정부가 23일 자평했으나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확산되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사상 유례가 없는 대규모 가축 매몰이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차단하는지 여부가 성과를 다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환경부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녹색성장 추진에 따른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환경의 질적 개선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 ▲맑은물 환경조성 ▲석면 등 위해물질 관리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지속적인 대기환경개선특별대책 추진으로 서울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2007년 61㎎/㎥에서 지난해에는 49㎎/㎥로 낮아졌으며 이는 대기질 측정이래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들어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언,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설정,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 운영,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반도 닦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한강(71%→85%), 낙동강(90%→100%), 금강(50%→68%), 영산강(77%→80%)등의  '좋은 물' 비율도 모두 증가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좋은 물은  BOD(생화학적산 소요구량) 3㎎/ℓ 이하이면서 납 등 17개 항목기준을 충족해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석면, 유해 화학물질, 나노물질 등 각종 환경성 유해인자의 국가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사후 구제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 련하고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질적 개선이 선진국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중 질소산화물, 오존 농도,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 선진국형 환경관리 지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있다"며 "농어촌과 도서 지역 상하수도 등 환경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확충노력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국민 여론에 밀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서 물러선 뒤  '4대 강 사업'을 추진, 환경성 논란이 일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수질을 개선해 강을 살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국장은 "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물의 흐름을 막아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친수구역특별법'까지 만들어 4대강 주변 지천까지 개발하는 것은 수질 악화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확산이 대규모 가축 살처분으로 이어지면서 매몰지 주변의 환경 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불안을 씻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최근 현장 방문이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구제역의 확산이 수그러들면서 다음 과제는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을 막는 일"이라면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가축 살처분 사태로 인한 농민 등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을 해소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