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시위·아동성폭력 감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불법·폭력시위와 아동 성폭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집회·시위 건수는 2008년 1천916건에서 2009년 1천369건, 2010년 670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 작년 수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이래 역대 최저다.

또 지난해 집회·시위에 따른 입건자와 구속자 수는 각각 670명, 14명으로 촛불시위가 있었던 2008년에 비해 각각 65%, 86% 줄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감소 추세가 "법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국가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일관된 법집행에 힘쓴 성과인 것 같다" 분석했다.

아울러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율은 2008년 7.1%, 2009년 5.6%, 지난해 5%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성범죄 건수 역시 2005년(738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8년(1천220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여성·아동에 대한 안전망 확보를 두 개의 축으로 삼아 법무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