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저축은행 부실사태 해법 장외공방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간사가 부실 저축은행 사태 해결법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예금보험공사 공동기금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사철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해 금융권 공동계정 설치에 반발했던 은행이나 보험업계도 지금까지 쌓아온 보험기금은 건드리지 않고 앞으로 낼 부분에 대해서만 공동기금을 조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 조건을 달아 야당 의원들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에 대해 "금융권 부실에 국민 세금을 먼저 갖다 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이어 출연한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금융감독당국의 저축은행 감독실패 책임을 모면하고 지지도 하락 등의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공법 대신 리스크를 미래로 돌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의원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정면승부하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지, 공동계정 방식으로 가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