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회적비용 연 158조 든다"

각종 범죄의 사회적 총 비용이 연간 1백58조원으로 국민 1인당 년 3백26만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에는 2008년 기준으로 살인 등 10대 강력범죄와 사기 등 7대 재산범죄로 발생한 사회적 총비용이 백58조7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약취유인 28조 6천여억 원, 성폭행 28조5천여억원,살인 약 19조 4천억 원, 절도 14조 5천억 원, 사기 9조 6천3억 원 순이었습니다. 범죄 1건당 평균비용도 약취유인이 8백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1백73억 원, 방화 37억 원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항목별로는 범죄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19조6천 5백억 원, 결과에 대한 처리 비용이 1백33조 2천6백억 원, 대응비용은 5조 8천백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박경래 박사는 "선진국에 비해 결과비용은 높고 예방과 대응비용은 낮은 만큼 정부의 치안서비스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