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학교 옆 관광호텔' 논란 가열

대형학원과 맞닿은 곳에 위치한 의정부시의 공사현장.

이 부지는 2년 전, 의정부시가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 허가를 내어준 땅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과 학교 측은 반발이 거셉니다.

관광호텔이 들어설 부지 인근으로 학교만 7곳, 대형 학원도 곳곳에 있어 교육환경을 해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연식/의정부시 신곡동 : 주변에 학교와 학원들과 어린이집과 놀이시설이 이렇게 많이 산재 돼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 관광호텔이라는 명분으로 모텔이 들어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저희가 저지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해당 관광호텔 부지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학교위생정화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 : 정화구역 거리제한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교육청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정화지역 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요건만 맞추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어요.)]

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정부 관할 부처도 엇갈린 행보를 보입니다.

국토부는 관광호텔을 건축허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반면, 교과부는 직접적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달갑지는 않다는 겁니다.

[교과부 관계자 : 달갑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국토부에서)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자기들이 (숙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된다, 안 된다 이건 좀 웃기잖아요. 직접 관여도, 소관도 아니면서….]

이 외에도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해 최근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7성급 한옥호텔 건립을 추진하거나, 보금자리 지정지구 내에 초대형 비즈니스 관광호텔 유치 계획이 발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학교 인근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학교 주변은 물론 주택지 인근으로도 관광호텔 건립신청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박원갑/부동산 정보업체 소장 : 규제 완화 논리와 교육 주거 환경 악화라는 두 가지 상충 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유사한 사업지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난 해소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 일대에 무궁화 4, 5개급 관광호텔 3만 실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방침.

고급 숙박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광호텔 건립사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 추후 관광호텔 건립사업 진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