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정유와 통신업계에 대해 가격을 낮추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휘발유 가격 국제비교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내외 석유제품 가격의 격차가 확대됐으며 이는 최근 정유사 이익이 크게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국제유가가 저점을 기록했던 2008년 12월과 지난 1월 첫째주부터 3주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의 보통 휘발유 가격 상승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4개국의 평균은 ℓ당 330원이 올랐지만 우리나라는 ℓ당 373원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의 4개국 평균대비 상대가격은 2008년 12월 87%에서 지난 1월에는 96.1%로 높아졌다고 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임 차관은 통신비 논란에 대해서도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구조적 물가안정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 차관은 정부의 '팔목 비틀기식' 물가관리 논란에 대해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기본적인 시장원칙을 지키는 범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권한 범위 내에서 불공정행위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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