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면서 공급활성화에 나선 도시형 생활주택.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들도 잇달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 : 사업부지가 없어서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크죠. 땅값이 전부가 아니고 일단 사업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하는 곳에, 원하는 부지가 없어서 제대로 안 된 거죠.]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는 많지만, 마땅한 사업부지가 없다 보니 수도권의 역세권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서용식/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업체 대표 : 토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로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싼 땅값을 주고 매입한다면 분양가가 높아지겠죠. 분양가가 높아지는 만큼 피분양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떨어져서 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하지만 단지 규모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있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재현/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물론 땅값이 비싼 것도 있고, 대형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큰 게 유리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금 도심에 짓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형건설사들의 섣부른 사업 계획 발표가 오히려 도심 역세권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건설 관계자 : 당연히 프로젝트 하나에 여러 개 건설사가 참여할 수 밖에 없고, 서울 시내는 현실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죠.]
심지어 한 대형 건설사는 도시형 생활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노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승인받은 후 고급 테라스하우스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이래 사업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지어진 주택 수는 신청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도심지 땅값 상승과 건설사의 편법 분양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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