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수사 부실·권한 남용 투성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008년부터 3년간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 수사한 사례 15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실수사 유형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압수수색 소환조사 미루기, 무리한 기소와 영장청구 등을 꼽았고, 문제의 수사 15건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그랜저·스폰서 검사, PD수첩 명예훼손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