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공대위 "징역 구형, 검찰의 정치적 판단"

'김상곤교육감탄압저지와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이날 이 사건 결심공판 직후 논평을 통해 "전임 교육감이 결재해 김 교육감이 집행한 장학금 지급 사안을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이 징역형까지 구형한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 정신에 입각해 진정한 국민의 감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의 동일 사안은 그대로 두고 김 교육감만 기소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소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 측근과 공대위 주변에서는 징역형 구형이 기소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장외공방 끝에 나온 검찰의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면서 다음 달 8일 예정된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는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