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의회가 직권 공포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한 달 반 넘게 시의회와의 협의를 중단한 상태이며, 무상급식 조례가 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서울시장에게 강제하는 등 위법 조항이 많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법정싸움으로…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제소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