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따라잡기]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발표 후

올해로 지은 지 19년 된 강남의 한 아파트.

대낮인데도 아파트 주차장은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총 1,750여 세대에 주차장은 고작 500여 대, 때문에 밤이면 주차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집안 사정이 더욱 열악하다고 호소합니다.

[해당 단지 주민 : 수돗물도 처음에 틀면 녹물이 한 바가지 정도 나오고, 전선도 무척 낡아서 위험한 상태거든요, 수도부터 전기 등 모든 것이 악조건이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20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추진이 불가피한 입장인데요, 최근 국토부가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진행해오던 사업마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직증축 없이는 일반분양이 불가능해 3.3㎡당 300만 원 가까운 공사 비용을 고스란히 주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학수/대치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 : 가구당 따지면 한 가구당 1억에서 1억 5천 들어가는데 그런 부담금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라는 것도 있고 기타 부가될 수 있는 주민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정책 없이는 혼자 개인당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국토부의 수직증축 불허 발표 이후, 리모델링을 추진해 오던 수도권 일대의 163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약 45%가 사업을 중단, 혹은 보류하기로 했는데요, 부분적 허용이라도 기대했던 관련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실망스럽다며 불만을 내비칩니다.

[차정윤/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 : 우리 리모델링 사업이 국가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에 가장 부합되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가장 부합되는 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참 실망스런 발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결정이 리모델링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김규정/부동산정보업체 본부장 : 이번에 수직증축까지 불허결정이 나면서 이종지구라든가 용적률이 상당한 중층 이상의 단지들은 사실상 사업 수익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고, 대부분의 조합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사업이 아예 표류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조의 안전성,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리모델링 사업에서 수직증축 불허 결론을 내린 국토부.

그리고 수직증축으로 인한 일반분양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달라는 주민들의 주장.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당분간 리모델링 사업 진행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