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넘어 미래를 준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한미 FTA 협상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계가 한미 FTA에 대해 기대했던 것은 경쟁국보다 한 발 먼저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해 우리의 고용과 수출, 가계소득을 늘리고 우리 경제 체질의 선진화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우리의 손실만 커지므로 조속한 비준에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합의된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온 국민의 역량과 의지를 결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추가협상 타결을 통해 3년 반 동안 지연돼온 한미 FTA 비준의 결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부분적이고 단기적 평가보다 한미 FTA 전체와 우리 통상정책의 전체적 틀에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교역은 최근 양 당사국들의 대(對)세계 교역 추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한미 FTA 발효는 양국 교역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수출의 1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FTA를 발효시키고 있으나, 아세안과 인도 등과의 FTA는 양허 수준이 낮아 그 활용도가 낮은 상태"라며 "이에 비해 한미 FTA는 주력 수출산업들에 대한 양허 수준이 매우 높아 양국 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로서는 자동차 분야 외에 주력 수출 분야인 전기전자, 기계, 섬유류, 정밀기기 등에서 높은 수준의 양허를 받았고, 미국도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항공기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특히 기계, 전기전자, 정밀기기 분야에서 대미 시장개방 확대는 우리 제조업의 오랜 숙제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미 FTA는 추가협상 결과만이 아니라 FTA 전체의 틀에서 보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 이득"이라면서 "최근 미국 자동차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차에 주목하는 소비자에 맞춰 주요 메이커들이 소형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 개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도 해당 차종 수출을 확대하는 중장기적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실장은 "한미 FTA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기반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확산시켜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양국 간 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에 따라 정치외교적 동맹관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패널 토론에서 서가람 지식경제부 FTA 팀장은 "한미 FTA의 효과와 관련해 자동차 분야에만 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국가이미지와 제품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수출확대, 투자자유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증대, 기술협력 촉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남 기획재정부 지원대책팀장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취약분야의 피해는 2007년 11월에 이미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장은 "한미 FTA 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미국시장에서 국산차의 경쟁력 향상으로 안정적인 수출 및 판매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회 비준동의 및 발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장은 "제약산업분야의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3년 유예돼 국내 제약기업들이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도변화에 대응할 준비시간을 확보했다"면서 "이를 통해 제약기업들은 수출활로의 개척과 연구개발 투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