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 단계화…총동원에 따른 충격 분산"

국방부는 유사시 예비군 총동원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하는 '부분동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병무청 등 관련부처 담당자 백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오는 21일부터 이틀동안 연다고 밝혔습니다.

현 제도상으로는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해 충무 2종 사태가 발령될 경우 예비군이 총동원령이 발령됩니다.

국방부는 이를 단계화 해 전면전 조짐이 보일경우 발령되는 충무 3종 사태에서 부분 동원령을 내리고 충무 2종이 발령될 경우 다시 총동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