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저온냉장고 지원사업 비리 수사 '제자리'

<앵커>

CJB는 최근 정부가 지원해온 저온저장고 사업과 관련해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왠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9.9제곱미터 저온저장고를 700만 원으로 청원군은 6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이 가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된 가격은 450만 원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600~700만 원으로 맞춰 쓴 뒤, 나머지 돈은 누군가가 빼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농민/청원군 : (세금계산서에는 왜 600만 원으로 쓰여있어요?) 정부 사업이 그렇게 해야 사업 승인이 나니까. (우리가) 600만 원을 주면 (업자가) 150만 원을 갖다 주는거야. (돈을 돌려 준 거에요?) 그렇지. 예전부터 일이야. 예전부터.]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서류까지 위조했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보조금을 일괄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공급된 저온저장고는 최소 60대가 넘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줄 새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통장내역 등 각종 증거서류를 확보한 뒤 수십 명을 소환해 조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조사도 청주시만 했다고 합니다.

[지방청 수사 관계자 : 청주시만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청원군도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사실 ㅇㅇ냉동에서 한 것은 청원군이 훨씬 많은데….) 그거까지 안했다니까요.]

업자와 농민 공무원까지 총체적인 부실로 세금이 새고 있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경찰의 태도는 소극적입니다.

[지방청 수사 관계자 : 그렇게 뭐 별 의미 있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올해 말까지 보조금 편취 등 각종 토착비리를 집중 단속 하겠다며 칼을 뽑아 든 경찰, 하지만 내용을 보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CJB) 한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