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현 정부 국방비 증가율, 노 정부보다 낮아"

국회 예산결산위 장병완(민주당) 의원은 29일 "대북 강경정책을 채택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비 예산증가율은 평화번영정책을 폈던 노무현 정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06∼2008년 국방비 증가율은 연평균 8.0%를 기록한 반면 MB정부의 2009∼2011년 증가율은 연평균 5.6%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무현 정부에선 정부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7.4%)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0.6%포인트 높았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총지출 증가율(연평균 6.4%)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0.8%포인트나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정부는 2005년 수립된 '2006∼2020년 국방기본계획'을 변경, 총 투자비를 621조 원에서 599조 원으로 22조 원이나 줄였다"며 "감소된 투자비의 80%는 방위력 개선비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 투입금액을 22조 원이나 줄인 MB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에 22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