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 포격' 관련 유언비어 60여건 수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 )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한 60여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모두 14명의 유언비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날 추가로 3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지금은 전시 중입니다.  예비군 소집을 명하니 군복을 착용하고 ○일 ○시까지 관할 군부대로 집결  바랍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량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언비어 유포자는 대다수가 20대 대학생이나 회사원이며 발신인을 국방부나 병무청으로 조작해 지인들에게 예비군 동원령이나 현역병 징집령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까지 기소한 사람은 없다"며 "포격 이튿날까지는 첫날보다 유언비어 유포가 늘었는데 그 이후로는 줄어드는 추세 "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사범죄 전력과 문자메시지 내용,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의 직접 신고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60여건 중에는 한명이 복수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예비군 징집령이나 대피명령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모두 23명을 검거해 22명을 입건한 바있다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