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 무기수출금지 재검토 승인"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무기의 해외 공동개발과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승인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던 간 총리가 최근 긴박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응하기위해 재검토를 승인했다며, 자위대 장비의 고도화를 위한 큰 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은 일본이 1967년부터 유지해오고있는 정책으로, 공산권 국가와 유엔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에 대해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무기수출 3원칙으로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이나 수출이 규제돼 일본의 방위산업이 후퇴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