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복병 '검찰수사-UAE파병-한미FTA'

국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지만 각종 현안으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및 '대포폰'과 관련한 검찰 수사 논란,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예산정국의 시계(視界)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檢風' 파열음 심화 = 검찰이 여의도를 향해 겨눈 칼은 예산국회 내내 정치권과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목회 수사가 `불법사찰 대포폰'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라는 시각에서 검찰의 소환조사 등에 불응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수사는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엔 응한다는 입장으로 야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불거진 `대포폰' 의혹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일축하는 것은 물론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다.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 변수다.

이와 함께 태광.한화.C&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목회에 이어 여의도를 겨냥할 경우, 그 파장도 예산국회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UAE 파병 '진통' = 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파병이 UAE에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는 데 따른 대가라는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파병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이었다면 국가적 망신이자 제국주의적.구시대적 발상으로, UAE 파병을 절대 반대한다"며 파병안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파병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적극적인 반대 운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여당 내 일부 비판론자들도 파병안 국회 통과의 주요 변수다.

국회 국방위원인 유승민 의원은 파병의 절차를 놓고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의원은 파병 연루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와 UAE간 4건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표결을 통해서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당장 이번 주부터 국방위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한미 FTA 추가협의 논란 = 야당은 정부가 미국에 `퍼주기식' FTA를 체결하려 한다는 인식 하에 예산국회 기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FTA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수 주 내에 협상팀을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결국 밀실 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폭 양보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차 영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만 수용한 협상은 안되고 여러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밀실.양보 재협상은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통상계약 체결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양국 정부가 협상 타결을 위해 추가 논의를 벌일 예정인 만큼, 국회가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한미 FTA는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며 "야당도 국익 차원에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