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국회의원 면책특권, 검토 필요"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에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근거없이 행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총리는,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소신있는 행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남용해 개인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니라면서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옳으며 제도적으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일 헌법에도 면책특권이 있지만 비방적, 모욕적 행위는 인정이 안되고 대법원에도, 민사 판결이지만, 명백히 허위.고의에 의한 것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