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나라들 ③ 일본, 위기감 속 장래 고민

일본의 해는 이대로 기울 것인가.

일본은 전후 42년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자리를 지켜왔다. 하지만 올해 4∼6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2천883억 달러로 중국(1조3천369억 달러)보다 적었고, 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연간 기준으로는 중국에 밀려 세계 3위로 내려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때 일본은 세계 1위를 넘봤다.

1980년대 미국 하버드대의 에즈라 보겔 교수가 '재팬 애즈 넘버원(Japan as Number One)'이라는 저서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일본 제품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로 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 거품(버블)이 꺼지면서 경제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후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벌써 20년간 경기 침체와 디플레, 마이너스 성장을 겪으면서 한 계단 내려설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본이 지난해 9월 50여년간의 자민당 장기 집권을 끝내고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이룬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자민당 정권은 사실 관료 주도의 정권이기도 했다. 미일 안보조약으로 미국에 안보를 맡긴 일본은 경제가 별문제 없이 성장하는 가운데 적절한 분배만 고민하는 시기를 보냈다. 정치권이 적절한 대립과 타협을 거듭하는 가운데 막후에서는 관료가 성장의 과실을 나누며 일본의 안정기를 이끌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이 날로 떨어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까지 겹치면서 일본은 치열한 고민과 선택을 요구받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국과도 새로운 관계 정립이 요구됐다.

이 때문에 일본 국민은 자민당 중심의 파벌 정치를 끝내고 변화를 선택했고, 새로 등장한 민주당 정권은 관료 대신 정치가가 주도하는 정치를 실현할 책임과 미국 편중 외교를 펴는 대신 새로 대두하는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를 적절히 배려할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

이후 1년여간 민주당 정권은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미국의 반발을 산 끝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가 단명으로 끝났고,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로 바뀌고 나서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겪는 등 혼란을 거듭했다. 국민의 위기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모색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한일 관계는 올해 한국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갈등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가장 관계가 좋은 우호 시기를 보냈다.

간 총리가 8월10일 병합 100년 사죄 담화를 발표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혔지만 대두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병상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들도 있다.

한류 바람 속에 지난해 양국 사이를 464만명이 오갔고, 올해는 5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약 100만명에 이르는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할지 등 현안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한반도의 약 1.7배인 약 38만㎢에 1억2천756만명이 사는 일본. 한국과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은 오늘 한국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민에 휩싸여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