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 ① 상임위별 성적표

올해 국정감사가 22일 사실상 막을 내리는 가운데 상임위별 성적표도 엇갈리고 있다.

주요 현안별 쟁점화에 어느정도 성공하면서 비교적 호평을 받은 상임위가 있는가 하면 여야간 정쟁으로 파행만 반복하다 '불량 국감'의 오명을 떠안은 곳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 국감 기간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던 상임위로는 처음과 끝을 4대강 문제로 장식한 국토해양위와 환경노동위를 비롯,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등이 꼽힌다.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야당의 잇따른 의혹 제기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된 가운데 경기도 국감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골프장 건설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와 손 대표를 엄호하는 민주당 의원들간 진실게임이 연출되며 이목이 집중됐다.

환경노동위는 여야가 4대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와중에서도 모든 회의를 이렇다 할 잡음 없이 원활하게 진행, '불량 상임위' 꼬리표를 떼고 `모범 상임위'로 탈바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사위에서는 전직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수수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그랜저 검사 파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집요한 질문공세를 펼쳐 김준규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임검사를 통한 재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히 민주당은 그랜저 검사 파문에 대한 추가 의혹을 담은 녹취록과 'BH(청와대) 지시'라는 문구가 담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의 수첩 공개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자평을 내놨다.

천안함 침몰 당일 군 교신망을 통해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 출동 사실이 전파됐다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폭로로 첫날부터 관심을 끈 국방위의 경우 군이 천안함 사건 발생 후 1주일간이나 TOD(야간열상감시장비)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의 공개로 새롭게 드러났다.

다만 국토해양위와 국방위의 경우 4대강 사업 및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감정섞인 대치가 거듭되면서 중간 중간 막말 시비 등 파행 사태를 면치 못했고 계속되는 지루한 공방으로 후반부로 가면서 긴장도가 다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신한은행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시인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무더기 증인 불출석 등의 여파로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에 대해 야당이 제기했던 배후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못했다.

이밖에 여야 경제통이 포진한 기획재정위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부동산, 환율, 물가, 금리 분석 등을 통해 정책국감을 시도하며 무난하게 국감을 마무리했고, KBS 수신료 인상 문제 등으로 초반부터 전운이 고조됐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도 여야간 극단적 충돌사태는 피해갔다.

외교통상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외교통상부 특채 논란과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관련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는 오점을 남겼다.

반면 교육과학기술위는 상지대 사태와 관련된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출발부터 파행으로 시작, 만성적 공전을 이어가며 `불량 상임위'의 오명을 벗는데 실패했다.

농림수산식품위에서도 배추값 폭락 사태의 원인을 놓고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의 반대논리가 국감 내내 부딪히면서 근본적 원인 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카드뮴 낙지 파동'을 둘러싸고 서울시 발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과 이를 반박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팽팽하게 맞서 국민의 먹거리 안전 문제가 정치공방 소재로 변질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