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차명계좌 반드시 근절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차명계좌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광산업 사태에 대한 민주당 이강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감독 당국의 역할과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감독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명 계좌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고액 금융자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니 재정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요청에 대해 "실명제법에 필요한 보완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상속증여세법이 계류돼 있으므로 그 때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매년 8조원 정도 증발한다는 주장에 대해 "각 채권 체납액이 지난해 말에 38조원 정도로 알고 있다"면서 "체납액은 전 부처가 관련됐기에 총괄 조정해서 연체를 줄이고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국유 재산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자 "국유재산 관리는 행정의 대표적 사각지대 중 하나"라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시스템이 다르므로 현재의 시스템으로 총체적 관리가 어려운 형편이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박 의원이 '국유 재산을 전수 조사해서 국민에게 공개하자'고 제의하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에 공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전.월셋값 급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그동안 중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금자리 주택 공급, 전세자금 저리 지원, 선순환 재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