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석방 불법 지원…변호사 포함 일당 적발

<앵커>

서류를 위조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을 빼돌리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도 끼여 있었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변호사인 48살 이 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위조를 의뢰한 중국동포 22살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올초부터 불법체류혐의로 보호중인 중국동포 김 씨 등 외국인 4명에게서 한명당 1천여만 원씩 모두 3천 5백만 원을 받고 임시석방을 위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변호사는 지난해 3월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법률사무소 사무국장인 41살 김 모씨는 돈이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호중인 불법체류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임시 석방 조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시 석방과 외국인 보호 조처를 무력화시킨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