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직사회 잇단 뇌물 비리 "도 넘었다"

최근 전북지역 지자체 전 단체장과 교육계 전 수장, 공무원 등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사법기관에 적발되자 공직사회 윤리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비리 뇌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사업 = 전주지검 특수부는 13일 골프장 건설의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곽인희 전 김제시장을 긴급체포했다.

곽 전 시장은 2006년 8월께 김제시 흥사동 스파힐스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골프장 대표 정모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대표 정씨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 감사하다"며 곽 전 시장에게 1만 달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올해 초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인근 시유지와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을 쫓고 있다.

이처럼 스파힐스 골프장과 관련해 뇌물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핵심 피의자인 최 전 교육감아 한 달째 잠적해 검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흘이 멀다하고 터지는 공무원 비리 =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A국장 등 전주시청 간부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국장 등은 시청 공무원 2명이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75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익산시 에스코(ESCO.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둘러싼 유착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업자와 브로커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사건은 120억원 규모의 에스코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부당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이 확인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특히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익산시청 윤모 계장이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자살해 지역에 큰 충격을 던졌다.

전북경찰은 앞서 올해 상반기 토착.권력.교육 비리 단속을 통해 모두 333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비리 유형별로는 보조금.공금 횡령이 12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 등 기타 86명(27%), 뇌물수수 76명(23%) 등의 순이다.

◇공직비리 해법은 "감사에 시민 참여" = 문제는 공직비리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과 뇌물, 이권개입 등 전근대적인 부패 고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로 혈세를 '눈먼 돈'으로 전락시키는 무기력한 공직부패 사례도 빈발해 도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기관의 수장이 비리에 연관됐더라도 내부 감사에서 이를 들춰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이 직접 나서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민생사업국장은 "일련의 공직비리 사건으로 전북 전체가 비리 온상처럼 비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자정노력뿐만 아니라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감사에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에서 전주시 한 곳만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