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상품 늘어나도…저신용자 "대출 퇴짜"

<앵커>

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 이른바 서민대출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로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한 제돈데, 실제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호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사업 실패로 신용이 8등급까지 떨어진 김 모 씨.

일용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던 김 씨는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은행 4곳에서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김모 씨(40) : 계약직이면서 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예 안 될 거다. 좀 허탈 하더라고요]

미소금융, 햇살론, 최근 선보인 새 희망홀씨대출까지 금융 소외자를 위한 대출이 쏟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외면받는 저신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근로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는게 원칙이지만, 실제 창구에선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금융기관들이 대상자 신용등급을 높혀 대출 가능한 대상자를 늘리자,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인 사람들이 외면받는 겁니다.

[김완중/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 한정된 재원으로 대출계층을 확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층에 대출 쏠림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햇살론의 경우, 5~7등급에 대한 대출액수는 8~10등급에 비해 5배가 넘고 대출자 숫자도 4배에 육박해,  중간층이 주 수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소외자들을 배려한다는 당초 취지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서민대출이 결국 서민계층의 빚 부담을 증가시켜 자칫 '빚 권하는 사회'라는 도덕적해이에 빠질 수 있다는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훈/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 자활을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라 실제 생계자금이다보니까 결국은 써버리고 나면 빚으로 남아 부담.]

서민대출의 당초 취지에 맞도록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빚 상환 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