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5%이상 못 올린다…내년 1학기부터 시행

<앵커>

대학들은 내년에 등록금을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를 감안해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대학들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내에서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의 소비자물가 추이를 볼 때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를 넘길 수 없게 됩니다.

[강병삼/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장 :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의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선 행정적, 재정적 제재가 가해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대학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 학부모도 등록금 책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상한선까지는 등록금을 올려도 된다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선/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 장기적으로는 사립대학의 예·결산이 좀 더 투명화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예·결산 내역에 대한 심의 의결권도 같이 부여돼야한다고 봅니다.]

등록금 상한제를 계기로 대학재정의 투명화 건전화를 위한 감시체계도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