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요약>②농식품·보건복지노동

◇농림수산식품

▲농어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종자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521억원에서 내년 782억원으로 늘리며 농식품 R&D(7천769억원→8천601억원)와 농식품전문펀드(507억원→1천억원) 예산도 확대한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비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자 가공원료유 부문에 1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은 올해 1천14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633억원으로 늘린다.

▲한식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명품 한식당 개설 등에 310억원을 지원하고 중국 칭다오에 농식품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2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65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을 신규 도입(15억원, 500가구)하고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에 1천19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새만금 농업용 방수제와 선도지구 농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체계구축 사업에 365억원을 지원한다.

▲병해충 방제에 685억원을 투입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33억원을 투입해 수산자원사업단을 신설한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농지 매입비축에 1천500억원을 지원하고 타작물 재배전환 장려금 1천20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대단위 농업단지 개발은 쌀 소비 감소 등을 감안해 예산 규모를 올해 1천947억원에서 내년에는 1천86억원으로 줄인다.

◇보건복지노동

▲기초수급자의 최저생계비를 5.6% 인상하며 탈수급시에도 한시적으로 의료.교육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7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18만호에서 21만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관련 예산은 8조8천억원에서 9조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자립 촉진을 위한 일자리를 1만300개로 늘리고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내년 10월부터 도입한다.

▲서민.중산층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비 전액 지원을 확대하며 양육수당의 지원대상 아동연령을 0~24개월에서 0~36개월로 늘리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올린다.

▲영아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해 관련 예산은 44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하며 야간 보육교사도 6천명(405억원)에서 1만명(536억원)으로 늘린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 20만개에 1천642억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117만명, 885억원→18만명, 1천2억원)과 치매검진 서비스(3만2천명, 13억원→4만명, 16억원)도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에 580억원을 투입하며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교육 지도사 확충에 257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첨단의료복함단지 조성 지원에 903억원을 지원하며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에도 3천356억원을 투입한다.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와 지방병원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을 올해 409억원에서 내년에는 457억원으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