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예산요약>①R＆D·산업·에너지·SOC

 정부는 28일 31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 등 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동시에 건전 재정을 앞당기기 위한 의지도 담아냈다.

다음은 분야별 요약.

◇R&D

▲연구개발(R&D)의 경우 2012년까지 2008년 대비 1.5배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 13조7천억원이던 투자규모를 내년 14조9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 R&D에서 차지하는 기초.원천연구 투자비중을 올해 43.5%에서 내년 46.2%로 키운다.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도 7천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천억원 증액한다.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로봇, 바이오, 콘텐츠, 보건의료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에 대한 지원을 1조9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2천억원에서 내년 2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부품.소재와 소프트웨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강화한다. '세계시장선점 10대 소재개발'(WPM) 사업에 1천억원, '새로운 시장창출 SW기술개발'(WBS) 사업에 900억원을 각각 배정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안전(278억→285억원), 재난방지(206억→238억원)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한국형 발사체(154억→315억원) 등 거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지속한다.

▲R&D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지식경제부 관련 74개 사업을 47개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10개를 5개로 조정한다. R&D 관리시스템(NTIS) 개선을 통해 연구과제 중복 수행을 막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도 높인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30억→346억원), 그린카(939억→1천125억원), 바이오.의료기기(906억→951억원)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부품소재 기술개발(3천597억→4천179억원) 지원도 늘린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5천950억→7천725억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7천855억→9천771억원)에 대한 예산도 증액했다. 중국 등과의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해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출자(1천307억→1천800억원)를 확대한다.

▲차세대 수출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융합원천기술 개발(622억→941억원),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43→63건) 등을 통해 유망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고 무역보험공사에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해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돕는다. 신흥국 진출 촉진을 위해 코트라 해외지사(KBC) 증설(99개 599억원→111개 615억원)도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업 활성화(769억→788억원)와 1인 창조기업 육성(99억→190억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성장초기 단계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1조1천억→1조4천억원) 및 기술개발자금(756억→950억원) 지원도 늘린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3천억→4천억원)과 보증공급(13조6천억→15조원)을 확대하고, 나들가게 육성(2천→4천개)도 돕는다.

◇SOC

▲현행 1.5대1 수준인 도로와 철도 투자 비율을 내년에는 1.3대1로 조정해 도로를 줄이는 대신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도로의 경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투자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신설과 확장보다는 기존도로의 용량 보강 중심으로 지원한다. 반면 철도의 경우 경부(2천500억→3천200억원), 호남(3천100억→5천500억원) 등 고속철도 투자를 확대하고 일반철도의 속도를 높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에 재정에서 3조3천억원, 수자원공사에서 3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세종시 건설은 사업진척도를 감안해 중앙행정기관(1천375억→2천604억원), 세종시-오송역 연결도로(634억→736억원) 등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늘렸다.

▲도로.항행 안전시설 등 교통안전 사업(1조3천111억→1조5천637억원)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승강설비 확충(320억→320억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