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 징역 3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시행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 금 1천만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용인의 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08년 세 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받고, 2008년 4월 사돈 최모씨한테 서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는 유죄로, 정치자금 위반은 무죄로 봐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형을 높였다.

(서울=연합뉴스)